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노원구 청소년의회 노원구 청소년의회 nowon district youth council

청소년 여러분은 미래 백년의 주인공입니다.

노원구 청소년의회 누리집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공유하기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법의 지배의 원리
누구든지 일반법원이 적용하는 법 이외에는 지배받지 않는다는 법지상주의원칙을 말한다. 권력자의 자의적(恣意的)인 지배에 복종하는 「사람의 지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